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돌입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18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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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18일 감사관, 기획재정국, 복지가족국을 시작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감 첫날 감사관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현정 의원은 감사관 소관 행감에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는 낮은 보수로 전문 인력 참여가 어렵고, 안전화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와 세종시 등 타 도시 사례를 참고해 전문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지윤 의원은 “올해 도입한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직원이 37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남구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4등급인 만큼 제도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용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서 의원 역시 재정 위기 속 조정교부금 상향 취지에 맞게 축제·행사성 예산보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 “여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고
있다”며“재정 악화에 대비해 유사·중복 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
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우성 의원은 올해 시책 일몰제로 분류된 26개 사업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실제 사업 종료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구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폈다.
이상기 의원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 “실제 생계가 곤란하지만 서류상 소득 기준이 조금 초과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과 별개로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의 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미영 의원은 24시간 돌봄망인 AI 안부든든, IoT 안전기기 관련 사업에 대해 연락 불통·정전 및 통신장애 상황의 대응 방안과 경보 발령에 따른 출동 내역을 질의 한 후 “철저한 시스템 관리로 지역 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류왕도 의원은 “민선 9기 46개 공약 사업 중 복지지원과 사업은 한 개도 없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영진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자활 성공 지원금이 취업 5명, 탈수급 1명으로 확인되지만 예산 집행은 0%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준 요건 완화나 다른 지원의 연계 등으로 자활하려는 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정원 의원은 “남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이 7,308명을 관리하는 중이나 이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이용 수요, 추가 구비 부담 등을 재판단해 사업 방식의 변경이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오는 25일까지 민생경제국과 안전도시국, 행정문화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남구장학재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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