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송, 에너지전환 분야 탄소중립 정책 시행 미비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이행 이대로 가능한가

광주시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대로는 목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과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해야 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목표이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건물(40%)과 수송(30%)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건물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건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부문에서의 대책은 사실상 미비하다.

최 의원은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기관 등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광주시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일환인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이 건축 부지 마련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공공 유휴부지 관리부서의 비협조로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라며 유관부서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탄소중립 로드맵의 구체화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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