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의 무리한 선반영 지적... 적정한 선반영 기준 촉구

▲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19일 열린 2023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예측된 세수 절벽 상황에서도 비 계획적이었던 예산 운용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선반영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대치로 심지어 1차 추경에는 119%에 달하는 선반영이 이루어져 2차 추경에서 다시 마이너스 추경을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선반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약 130억원 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시 세부 사업목록의 누락 뿐 아니라 편성 내역에는 기금 사용의 사유조차 표기되지 않았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유지되거나 증액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공약 지키기식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계속되는 세수 절벽 상황에서 구민들의 복지 관련 예산은 유지하고 전시성 예산은 없애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통한 현명한 대처로 세수 절벽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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