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적 쌀 격리는 쌀값안정에 도움 안 돼...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쌀값 대책은 쌀 격리대책에 가깝다”며, “쌀 생산비 보장과 장기적인 쌀의 안정적 수급정책이 빠진 임시방편적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3차례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격리만이 능사가 아님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지난 농정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쌀 격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미화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의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쌀값은 최대로 폭락했다”며 “쌀값 빼고 비료값, 기계값, 인건비 등이 모두 상승했다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농민들의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는 매년 들어오는 40만 8천 톤의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한 의무 수입물량 실효가 끝났으니 쌀 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수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는 과거 정부의 농정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며 농민의 값인 쌀값이 당쟁거리가 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거리, 국회 앞, 논에서 투쟁을 이어온 농민들과 시군 및 광역의회의 결의안, 농협조합장들의 공동건의문, 광역도지사들의 공동요구서 발표를 이어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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