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 제안

▲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은 지난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도내 인구 2,000명 미만의 66개 면(面)단위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전남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계획은 대부분이 건물 신축과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시군에서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건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건물관리비와 운영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많은 882억 원을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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