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정책위의장 만나 요양급여 국가전환·광역교통망 확충 등 정책건의서 전달

▲ (왼쪽) 최현덕 남양주시장 (오른쪽)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 시의 민생·교통·규제개선 과제 등 남양주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최현덕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강조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GTX 신규 노선(D·E·F·G)의 남양주 연결과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대규모 축소 우려와 함께 지방재정 자율권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상액보다 급감하게 돼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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