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 강조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11월 7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고 설명하며,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중 11개 시ㆍ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면서 박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지사가 선포한 농업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 됐다”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道 와 연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역요율 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추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발생 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박창욱 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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