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지역사회화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5일 제33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18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경북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더불어 ‘학교복합화’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손 의원은 ‘학생수 감소는 물론,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상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학교가 앞장서서 도심공동화와 지역생태계 재구축의 동력을 제공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수영장·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조성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 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 활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 우려는 학교복합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한 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정의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과 지역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 분리 등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기법 적용 △시설 위탁 운영 △학교복합시설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손희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를 살리고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와 시설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학생 수 및 지역의 인구 특성 등의 미래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생과 지역주민의 학습·생활·문화·교육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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