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원인 과 수용자 입장에서 행정행위 해야

▲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정수의원(행정자치위원회·운영위원장)은 15일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병원급의료기관 과 의료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전라북도는 지난 2008.06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으나 이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등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환수했다”며, 이는 “의료법인 인허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같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만 하는 행정행위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다는 것은 시·군별 특수성과 병원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였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수 의원은 또“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 권한 이양을 추진토록 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양하여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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