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 교육횟수 늘려야

▲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의원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의 폐기물 불법매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사업장 폐기물 업무담당자와 마을 이장ㆍ통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고 격려하며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살필 수 있도록 교육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건설현장, 하천 제방길, 농지 등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오염수가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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