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지원, 최소한 겨울 끝날 때까지는 이어져야 할 것

▲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42억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했다.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차액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 지원은 올해 중단되는 반면, 북부 지역의 경우 내년 3~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지원을 최소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 나가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이어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신설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해 도민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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