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불가능 청년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정책 필요

▲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기본대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실 행감에서 청년기본대출이 연내 시행 불발한 것에 대해 사업계획 및 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종합감사에서 청년기본대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이병길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이고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8%에 육박하고 신용이 우수한 사람도 6%의 이자로 대출하는 현 경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3% 금리로 청년기본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상환 불가능에 대비해 최저신용한도, 모니터링, 일자리 연계 등 여러 보완 장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제가 어려운 청년은 사회 초반부터 신용불량의 낙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도덕적 해이와 신용불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고, 현 경제 위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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