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촉구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청주10)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청주10) 의원은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별 없는 외국인 가정에 대한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촉구했다.

임동현 의원은 “현재 국내체류 외국주민은 모두 215만여 명, 총 인구 대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혜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외국인 가정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교육재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동현 의원은 “충북도 총인구 163만명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약 7만여 명(4.5%), 외국인주민자녀는 9,782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충북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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