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출산과 육아 포기는 공공의 책임

▲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장애인 출산 지원 확대지원 요구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22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장애인 출산·육아 정책 확대’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최광호 의원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를 요청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우리 완주군은 군 직속기관과 소관부서 등에서 국·도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 228억원의 예산을 들여 13종의 출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출산·육아지원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과 비장애인 출산지원 정책 등을 동등하게 수혜받고 있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수월하게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의원은 장애인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확대 추진을 위해 ▲관내 8천여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집,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책 강구 ▲장애인 가족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원 서비스 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최의원은 “장애인 가족인 양육부담과 가정경제의 문제에 더해 소외감과 차별, 고립감까지 느끼며 출산을 단념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책임”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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