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업 보조금 사업 계획 주문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20일, 제36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수산업 보조금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현 의원은 “노후장비 현대화, 노후시설 보강 등 각종 수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 중 수요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어업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는 현장에 맞는 수산업 보조금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진행 중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부지 미확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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