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조례 전부개정한다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4월28일 오후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봉 위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하여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워지고,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영봉(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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