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기본소득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관계부서 협력 총력대응

▲ 해남군청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발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예산, 지역 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의 기본소득 재원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