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경직성 경비 증가로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

▲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우식 울주군의회의장)가 20일 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가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는 20일 남구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의회에서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토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건의는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해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로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로, 울산과 적게는 2.29%포인트에서 많게는 3.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남구·동구·북구의회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교부율이 23%로 상향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 확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기준 동구 91억4,100만원, 중구 117억8,100만원, 남구 94억4,900만원, 북구 87억7,2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되면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중구·남구·동구·북구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채택한 건의문을 토대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으로 이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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