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

지난 21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제362회 임시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례로 제정해 매년 40~8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농업인은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액 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대한민국 농어민 모두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대한민국 모든 농어민이 공평하고 정당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2년 예산 1,273억원(도비509억원, 시군비 764억원)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전남도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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