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로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피해 우려 ’

▲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

전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19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에 대한 빠른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고 주문했다.

김인정 의원은 “지방하천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복구가 조속히 추진되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하였다” 고 답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 사업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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