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 수성구형 예방행정 공공서비스 3종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7월 31일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개발한 ‘수성구형 예방행정 공공서비스 3종 시연회’를 열었다.

그동안 부동산 인터넷 표시·광고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나 착오라도 적발 시 수백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져 중개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수성구는 광고 등록 전에 중개사가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예방 도구를 개발했다.

이날 공개된 서비스는 ▲제1호 주변 탐색 서비스 ▲제2호 표시·광고 사전 검증 ▲제3호 아파트 실거래가 보고서 등 3개의 서비스로 구성됐다.

특히 제1호 ‘주변 탐색’ 서비스는 주소 입력만으로 매물 반경 1km 내 법정 확인 대상 시설 7종 등을 자동으로 찾아 시설명·방향·거리를 산출해 확인·설명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시연회 직전인 지난 7월 30일에 특허 가출원을 신청해 수성구만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과태료 부과만 하는 사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구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의 실무를 지키는 디지털 방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