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소형주거 비율 줄이고 세대통합형 등 가변성 열어두어야...청년주거 앵커 역할 랜드마크적 지역편의시설 유치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잦은 계획변경과 착공지연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해 현시점에서 △지역상생과 △지속가능한 청년주거를 위한 과감한 정책결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형철 의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 1800세대 중 전용면적 26㎡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닭장주거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는 1인가구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혁신방안'을 내놓으며 공공임대의 ‘더 넓고 더 쾌적하게’를 외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며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향후 1인가구 역시임시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유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시청 앞 요지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고밀·소형주거를 양적으로만공급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소형주거 비율을 대폭 줄여 △신혼부부나3인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향후 세대통합 등을고려한 가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으로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공동주택의 기본적 부대복리시설 수준을 넘어 주변의 민간 소형임대 청년입주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문을 공공에서 보완할 수 있는 과감한 앵커시설, 예를 들면 1인콘텐츠 스튜디오, 공공업무호텔, 또는 일본의 타케오도서관처럼 그 자체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지역편의시설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철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시청 앞 행복주택에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어 었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행복주택 외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아파트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등도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질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앵커역할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의원은 향후 행복주택 입주로 인한 지역의 소형주택 공실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공정출발지원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복지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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