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 악용한 예산낭비 방지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8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영농정착금을 받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면밀한 기준을 세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은 3년간 지원을 받아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계속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장은 “3년의 영농정착금 지원 이후에도 도비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영농정착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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