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전 준수사항 안내로 축산농가 자율점검 유도, 예방 중심 행정 구현

▲ 농업기술센터 전경

양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Before Check, Better Check(미리 알림으로 완성하는 예방형 지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기 지도·점검에 앞서 주요 점검사항과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 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요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사전 안내문에는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및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적정 보관·처리 ▲퇴비 부숙도 검사 ▲배출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 여부 ▲퇴비·액비 관리대장 및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보관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등 주요 점검항목을 담았다.

양주시는 향후 점검 안내를 체계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예방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진영 양주시 축산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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