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룡 의원 대표발의(제337회 임시회), 국비 지원 80%까지 상향 촉구

▲ 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옥천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옥천군은 2025년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증가해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다.

아울러 식품사막화에 대응한 이동장터 운영, 면 지역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광역 30%, 기초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원칙 명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본사업 전환 및 인구감소지역 군 전체로의 지원 대상 확대 ▶국비 지원 비율 80% 상향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분담 비율 차등 적용을 담고 있다.

조규룡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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