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농어촌지역 자치경찰 인력 축소 및 도시 재배치 계획 비판

▲ 충청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축소해 도시지역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줄여 도시지역 재배치 계획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1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찰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파출소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치안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횟수가 적으니 치안수요가 적다고 인력을 빼서 도시위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현장사정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며 충남지방경찰청 측에 농어촌지역 인원 감축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일몰 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재원 충당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치안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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