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이 건의문을 통해 ‘기본소득법’제정 촉구에 나섰다.

지난 7일 완주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 발의 나선 윤수봉 의원은 “복지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4차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시장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소득 양극화 문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즉시 제정되어 한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기본 소득제도는 과도한 복지비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본소득법안과 그 방향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고, 소득양극화 및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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