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담배 밀수 대응, 자금세탁 방지 등 협력 사항 논의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 호주국경수비대 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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