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는 9월 30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기 의원은 “정부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해 쌀값의 일부 회복이 예상되지만, 사후적 시장격리는 임시수습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쌀 농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하고, 쌀 소비 활성화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양곡정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매입 가격 결정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 장수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장수군의회는 9월 30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기 의원은 “정부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해 쌀값의 일부 회복이 예상되지만, 사후적 시장격리는 임시수습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쌀 농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하고, 쌀 소비 활성화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양곡정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매입 가격 결정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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