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금융기관 협의 등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선제 대응

▲ 순천시, 임차인 보호부터 노후 공동주택 개선까지 ‘주거안정 탄력’

순천시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병행하며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부 단지에서 소유권 미이전과 근저당 미말소, 분양전환 과정의 법령 위반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간담회 개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약 4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구제(166세대)를 이끌어냈다. 개별 사안에는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수사·감사 연계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비 지원도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13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38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지원 기준도 ‘준공 후 3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완화됐다. 올해는 준공 10년 이상 공동주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및 배관 정비 등 생활밀착형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 같은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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