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

▲ 파주시, 지방재정 보전·접경지역 규제 완화 지원 요청

파주시가 지난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보전과 민통선·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제도 대비 보통교부세가 1,35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원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하고, 개별 사업 지원 시 지방비 매칭 부담은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원 배분 기준에도 오랜 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도 건의했다.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ㆍ해마루촌ㆍ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하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를 위한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허준묘ㆍ장단반도ㆍ초평도 등 시가 건의한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