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 분야 글로벌 규범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기대

▲ 산업통상부

그린경제 분야에서 통상의 규칙과 무역 투자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역할 수행을 본격 개시한다.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우리나라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GEPA 참여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전신인 P4(Pacific Four)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시키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의 선도 국가들로,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기존 참여국들과 우리나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의향을 공식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관련분야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 3국이 추진 합의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우리나라의 GEPA 협상 참여는 EU CBAM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그린 규범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EPA 참여국들 역시 서한을 통해 한국의 협상 참여가 그린무역 및 투자를 본격 촉진하며 미래지향적 협정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중견국 간 공동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통상환경,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 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고, 우리 산업계의 이해와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GEPA 협상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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