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 6,766억 원, 교육사업비 2,248억 원 반영 못해...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학생용 디벗 교체 지연 우려

▲ 서울시교육청 2027년도 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조 8,014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2027년도 보통교부금 6조 1,513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다.

재원별로는 일반재원 11조 964억 원과 목적재원 7,050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592억 원(7.9%) 증가했으나, 2026년도 최종예산 12조 8,665억 원과 비교하면 1조 651억 원(8.3%)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 7,671억 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11조 8,014억 원으로 요구액보다 9,657억 원 적게 반영했다.

특히 교육사업비는 부서 요구액 2조 5,000억 원 중 2조 2,752억 원만 편성하여 2,248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 관련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했다.

예산 총규모가 전년 본예산보다 증가했지만, 증가분에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특별교부금 교부 통보가 본예산 편성 일정 이후에 이루어져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2027년도에는 통보액 중 일부를 반영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필수경비와 목적재원에 해당하면서, 일반재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8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 내국세 연동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내국세 정산을 통해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에 따라 기존 정산재원 확보 방식이 변경되면 202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 지원사업 등의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결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2027년도 소요액은 최소 6,428억 원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131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소요액 중 6,297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 원을 포함하면 교육환경개선 미반영 수요는 총 6,766억 원에 이른다.

학교시설 개선이 지연될 경우 노후시설의 개선 시기가 늦어져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시설 관리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의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학습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학생 지원 및 마음회복학교 설립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 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329억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도 반영하지 못해, 향후 안정적인 디지털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총 1조 60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고, 학습·심리·경제·안전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359억 원을 편성했다.

단위학교의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생명존중위원회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방향을 마련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보편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고위기 학생에게는 맞춤형 집중 지원을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마음회복학교’설립에 49억 원을 반영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113억 원을 편성했다.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3,308억 원을 반영하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식기세척 지원, 폐 건강검진 등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 57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회복 지원체계 강화에도 119억 원을 반영했다.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33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SEM119와 교원치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에 68억 원,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지원 기능 강화에 46억 원, 학교자치 활성화에 19억 원을 반영했다.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에 1,401억 원을 편성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또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에 329억 원을 반영하여, (1단계) 수업 중 맞춤교육, (2단계) 학교 안 책임지도, (3단계)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중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과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에 749억 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158억 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유아의 교육 출발선 평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 기본교육비 지원에 95억 원을 반영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평가 혁신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에 135억 원,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26억 원, 생각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에 12억 원, 문해력·수리력 신장에 7억 원을 반영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확대하기 위해 20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와 다가치학교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98억 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돌봄 운영에 62억 원을 반영했다.

역사·통일교육 18억 원, 생태전환교육 및 농촌유학 15억 원, 국제교류 7억 원, 헌법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 3억 원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성장기회 확대에 500억 원을 편성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체육교육에 229억 원,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예술교육에 98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에 130억 원을 반영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43억 원을 편성하여 교사의 안전관리 및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AI 시대에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배움을 주도할 수 있도록 740억 원을 편성했다.

AI·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 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 원을 반영하여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강화한다.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유휴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978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2,875억 원을 반영하고, 에너지 자립형 생태전환학교인 ‘햇빛이음학교’ 조성에 3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전용 평생교육시설인 가칭 ‘슬로우캠퍼스’ 조성에 32억 원을 편성하고, 서울생태환경교육관 운영에 34억 원을 반영하여 유휴 교육공간을 새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상황과 국회의 관련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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