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TF 활동 마무리…세입확충·세출구조 조정 재정혁신안 보고

▲ 의정부시, 시민참여 재정혁신TF 최종 보고회 개최

의정부시는 11월 3일 시청 태조홀(대강당)에서 강현석 부시장과 시의원, 재정혁신TF 위원, 시청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 재정혁신TF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민참여 재정혁신TF는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의정부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재정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 출범했다.

시는 이어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를 감추기보다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며 해법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재정혁신TF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네 차례의 정기회의와 온라인 임시회의, 지방재정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김종범 재정혁신TF 위원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본부장)의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범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에 대한 진단 결과와 함께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 조정 방안을 담은 재정혁신안을 발표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보, 국·도비 보조율 제도 개선, 공유재산 및 유휴지 활용 등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10개 분야 266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22개 대규모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재정혁신TF는 개별 사업 예산의 단편적인 삭감보다는 방대한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 재정혁신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김종범 위원장님과 TF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주도한 이번 재정혁신안이 의정부를 건전한 재정도시로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재정혁신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권고안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검토 과정을 거쳐 2027년 예산안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번 재정혁신안이 실질적인 재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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