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조사 절차 재점검 및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공유

▲ 충남교육청, 3차 사안조사관 운영 사례 협의회 개최로 현장 사례 나누며 사안 조사 전문성 높인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사안조사관을 대상으로 '3차 사안조사관 운영 사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사안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정으로, 사안 조사 관련 주체별 역할과 절차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을 공유해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안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조사 사례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에서는 사안 조사 요청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이어지는 6단계 절차를 안내했다. 사안조사관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단독 조사 원칙에 따라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3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탑재한다. 지역교육청은 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보고서만으로도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 ‘육하원칙’, ‘사실 위주’의 작성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 개요 작성 예시와 중대 사항 여부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 유형 등 항목별 작성 요령도 공유했다. 아울러 11월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안관리카드를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도 안내했다.

■ 3차 사안조사관 운영 사례 협의회 주요 내용
∘ 사안 조사 주체별 역할 안내
∘ 교권보호관: 사안 조사 요청 접수 및 준비 사항 안내, 학부모 통보
∘ 운영담당자: 사안조사관 배정, 역량 강화 연수, 환류 및 평가, 수당 지급
∘ 사안조사관: 신고 접수 5일 이내 사안 조사 실시, 조사 후 3일 이내 보고서·증빙자료 탑재
∘ 학교: 학생 및 교사 일정 조율, 침해 관련자 의견서 등 기초 자료 수집

∘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및 사례 나눔
∘ 사안 개요 작성: 시간 순서·육하원칙·사실 위주로 작성, 교원의 실제 발언은 따옴표로 인용
∘ 조치의 필요성 기재: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 쟁점사안 정리: 피해 교원·침해 관련자·보호자·참고인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그대로 정리
∘ 실제 사례 나눔: 사안 조사 현장 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개선 방안 협의

이병도 교육감은 “사안 조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인 만큼,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나눈 실제 사례와 보고서 작성 요령이 현장의 사안 조사에 고루 반영되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안 조사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안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와 사례 중심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안 조사 절차와 보고서 서식을 보완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교권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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