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

▲ 제11차 NPT 평가회의 기조발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4월 27일 오전(현지시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주요 핵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NPT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는 단순히 조약상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나아가 전략적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금번 평가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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