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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지난 18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75명의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과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소명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법인 16개소 등 총 75명(개소)이며, 체납액은 93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대표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해당 명단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징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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