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18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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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돌봄 현안 집중 점검...“구민 피해 차단에 행정력 집중해야”
▲ 경제복지위원회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홍근)는 17일 위생과, 통합돌봄과를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정홍근 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위생과 감사에서 월평동 씨엘드레브 예식장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 서구의 후속 조치와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폐쇄 조치 취소소송과 별개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재개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주문했다.

정인화 부위원장(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위생과 감사에서 동절기 계절성 판매 품목에 대한 반복 민원과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 형태와 위생상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과 감사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AI스피커·돌봄플러그 등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서로돌봄단의 현장 방문을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능호 위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위생과 감사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약 6,600개소 가운데 모범업소로 지정된 108개소의 선정 기준과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업소의 외관과 위생환경, 원·부재료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통합돌봄과 감사에서는 ‘그냥드림사업’의 복지 연계 실적과 찾아가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오세길 위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위생과 감사에서 노점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행 법령상 단속과 행정지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단순한 철거나 계도에 그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지도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통합돌봄과 감사에서는 서구 행복동행재단 설립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단 설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개선 필요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병순 위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통합돌봄과 감사에서 행복동행재단 설립과 관련해 당초 기대한 후원금과 기부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구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재단 설립에 앞서 기존 복지체계와의 차별성과 재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민간 후원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송용석 위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위생과 감사에서 뷰티산업 자문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역할을 점검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뷰티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통합돌봄과 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보훈단체 가입 자격 확대에 따른 지원 및 홍보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유족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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