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재정건전성 ‘우려’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른 재단의 추가 출연금 확보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나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므로 전남보증재단은 향후 3년간 최소 770억 원에서 최대 963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재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단 출연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60억씩 5년간 총 300억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출연금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단계별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단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채무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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