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약 4배 급증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매년 늘어나는 마약 범죄로부터 전남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에서 올해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313명 대비 43.8% 증가했으며, 2017년 119명보다 약 4배가량 급증했다.

조례안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광국 의원은 “성장기의 학생들이 마약 같은 유해약물에 중독된다면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더불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에 이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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