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고 사업 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검증

▲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의 내역을 보면,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6조 4,877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6조 7,516억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5조 4,550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조 2,966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2,78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5조 2,858억원에서 세출결산액 4조 9,797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061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합목적성),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합리성),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목적 위배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여부(합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 채무감축 및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정화 위원장 직무대리는 “결산심시는 예산심사에 비해 관심이 적으나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회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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