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장,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

▲ 토론회 포스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일종 의장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중장기 개혁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前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②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③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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