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유출·직위해제 반면교사… 예방·관리체계 점검

▲ 가평군 “개인정보 유출 무관용”… 간부공무원 교육 강화

가평군은 2일 군청 통합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교육에는 담당관과 과·소장, 읍·면장 등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행정상 실수를 넘어 군민의 안전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스킹 조치를 누락한 사례와 공무원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활용되는 조직에 주소 정보를 제공해 구속 송치된 사건 등 실제 유출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실무자의 주의뿐 아니라 결재권자인 관리자의 책임과 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제재 강화 △개인정보 목적 외 무단 열람·제공에 대한 징계 기준 △결재선상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와 말소 이력 관리 △개인정보 외부 제공 시 안전조치 및 정기 점검 등이다.

특히 가평군은 개인정보 외부 제공 시 전용 기안문을 통한 결재 절차를 정례화하고, 정보 제공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마스킹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결재 과정에서 재확인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가평군은 후속 조치로 전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접근 권한 말소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제공 절차와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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