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전자담배 예방 조례 2건 상임위 통과...청소년 전자담배 사각지대 없앤다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20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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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방교육 대상 확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기기·흡입제류까지 포함
▲ 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만덕·덕천)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김효정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전자담배 기기와 부속품, 담배 모양 흡입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해당 제품들은 청소년유해약물이 아닌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돼 예방교육의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의 예방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대상에 전자담배 기기류가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흡연의 정의를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 주변은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디기독학교, 온새미학교 등 부산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등하굣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김 위원장이 교육청 조례와 시 조례를 함께 정비해, 학교 안 예방교육과 학교 밖 금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는 냄새도 연기도 적어 아이들이 담배라는 경각심 없이 접하기 쉽다”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만큼은 어른들이 먼저 지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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