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개최, 형사사법 변화 대응 및 발전 방안 논의

▲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 및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여 식의약 및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특사경의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운영됐다.

참고로,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6년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025년 3월 시행)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인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 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하여 불법 제품으로 국민 건강과 안심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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