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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농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연장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적용하던 자동 연장 방식을 농막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막은 별도의 연장 신고 없이 존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동안 농막 소유자는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시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를 해야 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고 기한을 놓쳐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포천시는 매월 접수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중 농막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 연장에 따른 농지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 내역을 읍면동과 농지 담당 부서에 공유하고, 농지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적인 신고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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