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혈세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민간위탁 운영 기대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공감하는 서울시민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등의 가족·특별채용 금지 ▲부정채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제동 및 신규‧기존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 예방을 위한 회계법인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실무교육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가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특정 단체나 업체에 특혜를 준다거나 지인을 부정 채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만, 오롯이 서울시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전임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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