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 44% 미조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더민주, 남양6)은 7일(월)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저조하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공택지들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곳들이 많다”며 “경기도 대부분의 공공택지개발이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GH도 3기 신도시 등에 참여해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계획이지 운용계획이 아니다”고 질책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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