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수조사 실시

▲ 춘천시청

춘천시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춘천시 전체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9,843필지와 건물 749동을 등의 유형·무형재산이다.

시는 비중이 큰 도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한 뒤 각 재산관리관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설과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내달 준공을 앞둔 가운데 용역 완료 보고회를 통해 재산관리 부서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타 부서 소관 재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무단 점유 발굴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변상금 부과 건수는 2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괄부서 주도의 정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지방재정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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