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이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홍보,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등 활동

▲ 체납관리단

동해시는 정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강화 정책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의 관리 대상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로, 6월 말 기준 지방세는 5,179명(체납액 7억9,700만 원), 세외수입은 1,044명(체납액 2억9,300만 원)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체납관리단 3명을 선발했으며, 8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동해시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역할은 체납 안내 및 납부 홍보, 체납 실태 파악,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이다.

특히 동해시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엄정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작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 9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기능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현수 세무과장은“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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